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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위기극복 기고문 2차 <불가항력(Force Majeure)등의 법률 해석에 대한 기고문>
작성자
이김컨설팅
작성일
2020-04-15 15:5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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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Force Majeure)등의 법률 해석에 대한 기고문
1차 기고문에 이어 2차 신종 코로나와 관련하여, 불가항력(Force Majeure)등의 법률 해석에 대한 기고문을 송부합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1. COVID-19가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상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는가?2. Frustration 원칙이 COVID-19 사태에 적용될 수 있는가?3. 기타 조항들을 정리해 전합니다.
국문으로 정리한 내용 잘 숙지하시어, 비즈니스 운영에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해당 기고문에 이어,
(3) 신종 코로나 관련 건설사 관련 기고문 2편,(4) 신종 코로나 관련 싱가포르 기업들의 주총 등에 대한 기고문 및(5) 신종 코로나 관련 금융기관들에 대한 기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후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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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위기극복 기고문 2차 <불가항력(Force Majeure)등의 법률 해석에 대한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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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김컨설팅
작성일
2020-04-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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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고문에 이어 2차 신종 코로나와 관련하여, 불가항력(Force Majeure)등의 법률 해석에 대한 기고문을 송부합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1. COVID-19가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상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는가?2. Frustration 원칙이 COVID-19 사태에 적용될 수 있는가?3. 기타 조항들을 정리해 전합니다.
국문으로 정리한 내용 잘 숙지하시어, 비즈니스 운영에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해당 기고문에 이어,
(3) 신종 코로나 관련 건설사 관련 기고문 2편,(4) 신종 코로나 관련 싱가포르 기업들의 주총 등에 대한 기고문 및(5) 신종 코로나 관련 금융기관들에 대한 기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후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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