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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의 ‘한국내 거주자’ 판정기준 완화

한국 정부가 소득세법상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 내 거주자 판정 기준을 ‘2년 중 6개월(183일) 체류 이상’에서‘1년 중 6개월 체류 이상’으로 기준을 다시 완화합니다. 즉, 2017년 말까지는 1년 평균 3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였지만, 2017년 12월 4일 자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