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가항력(Force Majeure)등의 법률 해석에 대한 기고문



1차 기고문에 이어 2차 신종 코로나와 관련하여, 불가항력(Force Majeure)등의 법률 해석에 대한 기고문을 송부합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1. COVID-19가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상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는가?

2. Frustration 원칙이 COVID-19 사태에 적용될 수 있는가?

3. 기타 조항들을 정리해 전합니다.


국문으로 정리한 내용 잘 숙지하시어, 비즈니스 운영에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해당 기고문에 이어,


(3) 신종 코로나 관련 건설사 관련 기고문 2편,

(4) 신종 코로나 관련 싱가포르 기업들의 주총 등에 대한 기고문 및

(5) 신종 코로나 관련 금융기관들에 대한 기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 19 위기극복 5차 기고문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주주총회 대체 방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주주총회 대체 방안 COVID-19 사태와 싱가포르 정부의 “서킷 브레이커” 조치로 인해, 싱가포르 내 기업들은 이 “서킷브레이커” 기간 동안 개인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주주 총회를 실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5차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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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코로나 19 위기극복 4차 기고문 <코로나19 관련 공사 중단에 따른 법적 분쟁 가이드라인>

    코로나19 관련 공사 중단에 따른 법적 분쟁 가이드라인 3차 기고문 건설업계의 COVID-19 대응방안에 이어 첨부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공사 중단에 따른 법정 분쟁 가이드라인’을 Q&A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송부합니다. COVID-19 관련 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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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Circuit Breaker 기간 연장(6월 1일까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Circuit Breaker 기간 연장(6월 1일까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코로나19 극복관련 4.21(화) 제 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Circuit Breaker기간 연장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을 발표함 > ​ o Circuit Breaker 기간 연장 - C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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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코로나 19 위기극복 3차 기고문 <건설업계의 COVID-19 대응방안>

    건설업계의 COVID-19 대응방안 코로나19 대유행에 싱가포르 정부의 대응은 건설업계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첨부 기고문은 현행법령이 건설산업 주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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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코로나19 관련 싱가포르 정부 경기부양정책 안내 (JOBS SUPPORT SCHEME / 일자리지원 제도)

    코로나19 관련 싱가포르 정부 경기부양정책 안내 (JOBS SUPPORT SCHEME / 일자리지원 제도)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 6일 3차 예산안(Solidarity Budget)을 통해 총 51억 싱가포르 달러 (약 4조4천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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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코로나 19 위기극복 기고문 2차 <불가항력(Force Majeure)등의 법률 해석에 대한 기고문>

    불가항력(Force Majeure)등의 법률 해석에 대한 기고문 1차 기고문에 이어 2차 신종 코로나와 관련하여, 불가항력(Force Majeure)등의 법률 해석에 대한 기고문을 송부합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1. COVID-19가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상의 의무 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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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AGM/AR (정기주총/연차보고) 기한 연장 안내

    AGM/AR (정기주총/연차보고) 기한 연장 안내 현 코로나(COVID-19) 상황 하, 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기업청(ACRA) 에서 발표한 AGM&AR 기한 연장 조치를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싱가포르 법인(상장 및 비상장 회사) 중 AGM 개최 기한(due 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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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코로나 19 위기극복 1차 기고문 <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치한 서킷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고문 (임시조치법 등)>

    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치한 서킷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고문 (임시조치법 등)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COVID-19")의 발병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선언했습니다. 2020년 4월 14일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186만 4,360명이 COVID-19 감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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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마스크 의무 착용 및 Circuit Breaker 기간 싱가포르 생활 수칙 강화

    < Circuit Breaker(4.7~5.4/기간 연장 가능)에 따른 싱가포르 내 생활수칙 등 안내 > o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입장/탑승 거부 등) -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 ※ 싱가포르 환경청(NEA)에서 운영하는 마켓 39곳, 마스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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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Circuit Breaker 기간 싱가포르 생활 수칙 및 싱가포르 입국 강화 조치 등

    Circuit Breaker 기간 싱가포르 생활 수칙 및 싱가포르 입국 강화 조치 등​ 4 .7(화) 싱가포르 의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강화된 조치 발표하며 위반시 최대 1만 싱달러 및 6개월 징역형 등 위반자에 대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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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COVID-19 일시 구제법 2020년 4월 7일에 발효 되어 핵심 내용을 정리 및 분석 한 1차 기재문 [싱가포르 한인회]

    싱가포르 국회는 2020년 4월 7일 COVID-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회사들을 위한 일시적 구제법인 COVID-19 (Temporary Measures) Act 2020 (이하 “구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구제법은 싱가포르 법 적용을 받는 많은 한국인 및 한국 기업들에 영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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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싱가포르 서킷브레이크로 변경된 MOM 비자업무 안내

    지난 4월 3일,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가 공식 인터뷰를 통해서 서킷브레이크 시행을 발표함에, 2020년 4월 7일부터 5월 4일까지 추가 사회적거리 정책이 시행되며 싱가포르고용노동부(MOM) 비자업무도 변경 Changes to work pass services arising from the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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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IRAS 소득신고 기한 연장 / IRAS Extends Tax Filing Deadlines

    제목: IRAS 세금신고 기한 연장 / IRAS Extends Tax Filing Deadlines: Taxpayer Counter Services by Appointment Only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세금 신고기한이 연장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어 회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IRAS Extends Tax Fi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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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긴급공지) 싱가포르 정부의 Circuit Breaker 발표에 따라 4월 7일(화)부터 재택근무 체제로 변경 (7 April to 1 Jun 2020. )

    싱가포르 정부의 Circuit Breaker 발표에 따라 4월 7일(화)부터 필수 서비스·경제 분야 제외한 사업장은 임시 폐쇄 후 모두 재택근무로 시행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도 2020.04.07 ~ 05.04 2020. 06.01.까지 재택근무 체제로 변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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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4.3 싱가포르 정부 Circuit Breaker 발표 주요 내용 : 4.7~5.4 4주간 적용 (연장 가능)

    4.03(금) 싱가포르 정부 Circuit Beaker 발표에 따라 4.7(화)부터 필수 서비스·경제 분야 제외한 사업장은 임시 폐쇄 후 모두 재택근무로 시행, 4.8(수)∼5.4(월) 초·중·고 및 고등 교육기관은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 체제로 전환 예정인바, 상세내용은 붙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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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싱가포르 고용노동부(MOM): COVID-19: Firms that do not allow telecommuting where 'reasonably practicable' may be issued stop-work orde

    아래와 같이 싱가포르 노동고용부(MOM) 조세핀테오 장관이 “합리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면 재택근무 허용해야 하며, 불이행시 업무중지명령서를 발급할수도 있다”고 3월 31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영상 및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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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신종코로나 (임시조치) 법안 상정: Temporary relief for inability to perform contractual obligations due to COVID-19 situation

    아래와 같이 싱가포르 법무부는 다음주 중으로 신종코로나 (임시조치) 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신종코로나로 인해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및 개인에 대한 일시적 구제 및 보호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새로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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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COVID-19 예방을 위한 조치 안내 - 단기 방문자의 입국 및 경유 불허

    ■ COVID-19 예방을 위한 조치 안내 - 단기 방문자의 입국 및 경유 불허 2020년 3월 24일부터 모든 단기 방문자는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가 불허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인력부 발행 취업비자 및 동반비자 소지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입국 전 입국승인절차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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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발표 - 싱가포르 정부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발표 > ※ 싱가포르 코로나19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3.26(목) 23:59부터 4.30(목)까지(연장 가능) △학교·직장 이외 모든 모임 10명 이하 유지, △사람 간 1m 거리 유지를 골자로 하는 강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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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6월 2일자 출근(Phase 1)을 위한 준비 사항 안내

    코로나19 전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안전 거리 조치 권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21개 기업에 제재 조치를 취해졌습니다. 일부 기업에 업무 중단 명령과 시정 명령이 내려 졌으며, 노동부의 조치는 기업이 권고 사항을 준수할 때까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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