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싱가포르 법무부는 다음주 중으로 신종코로나 (임시조치) 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신종코로나로 인해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및 개인에 대한 일시적 구제 및 보호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개인/법인의 파산 및 부도 신청에 대한 최소금액 및 기간이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파산: $15,000 에서 $60,000으로 상향조정/ 부도: $10,000에서 $100,000으로 상향조정).
또한, 계약이행의무가 2020년 2월 1일 혹은 그 이후 그리고/또는 재계약이 2020년 3월 25일 혹은 그 이전인 계약에 적용이 되며 법안의 임시조치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동안 지속됩니다.
*상기 법안이 적용되는 계약서에는,
- 공장등의 임대
- 건설 계약 또는 건설재 공급 계약
- 웨딩/비즈니스 회의등과 같은 이벤트 서비스업체 계약
- 관광 관련 계약
-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계약 등이 있으며,
이러한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이 신종코로나에 의할 시, 해당 당사자는 계약이행의무에서 구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취를 취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첨부 발표내용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관련부서(싱가포르법무부, 법률회사 등)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Ministry of Law has just announced its intention to introduce the “COVID-19 (Temporary Measures) Bill”. The Bill will enable companies’ whose businesses have been adversely affected by Covid-19 to seek relief from fulfilling their contractual obligations such as paying rent, paying instalments on bank loans, fulfilling their construction contracts, etc for a period of six months.
The Bill will cover the following categories of contracts:
Leases or licences for non-residential immovable property (e.g. lease for factory premises);
Construction contract or supply contract (e.g. contract for the supply of materials);
Contracts for the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e.g. venue, catering) for events (e.g. weddings, business meetings);
Certain contracts for goods or services for visitors to Singapore or outbound tourists, or promotion of tourism (e.g. cruises, hotel accommodation bookings); and
Certain loan facilities granted by a bank or a finance company to SMEs.
The measures will cover relevant contractual obligations that are to be performed on or after 1 February, for contracts that were entered into or renewed before 25 March.
More details can be found in the attached press release.
https://www.mlaw.gov.sg/news/press-releases/temporary-relief-for-inability-to-perform-contractual-obligations-due-to-coronavirus-disease-2019-covid-19-situation
COVID-19 예방을 위한 조치 안내 - 단기 방문자의 입국 및 경유 불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