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 게시판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추진 중인 해외사업과 관련하여 tax leakage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현황:

회사의 상품 중 A를 싱가폴 현지 자회사(100%)를 통해 태국 현지의 관계회사에 라이센싱하여 로열티 수령예정


  

영업구조        

1. 싱가폴 법인이 A상품의 영업대행사가 되는 구조(태국-한국 간 라이센싱 계약 체결) vs

    싱가폴 법인에 A상품의 해외사용권을 양도하고 싱가폴 법인이 직접 판매하는 구조(싱가폴-태국 간 라이센싱 계약 체결) 중

    법인세 부담이 적은 구조는 어떠한 구조인지?

    배당에 따른 세금을 고려할 경우 어떤 대안이 세금부담을 최소화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이센싱 수수료는 태국 현지 매출액의 20% 정도, 영업대행수수료는 라이센싱 매출액의 20% 정도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내용에 대한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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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Webmaster 2015.09.08 08:55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아래 게시판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로얄티 수령에 따른 Withholding Tax(원천징수세)는
    DTA(Double Tax Agreement - 이중과세 방지 조약) 체결 여부에 따라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1. 태국, 싱가포르간의 원천징수세는 15%를 넘지 않으며,
    양국간 DTA 체결 되어 있음

    참고 사이트 (태국 정부 웹사이트)
    http://www.rd.go.th/publish/29163.0.html

    2. 태국에서 예를 들어 $10,000 을 수령시
    15%를 공제한 $8,500 만을 싱가포르에서 수취 가능하며
    이 15%의 공제 영수증을 싱가포르 IRAS(국세청)에 제출시
    DTA에 의거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싱가포르는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이자소득세가 모두 0% 인 나라이며
    Capital Gain(회사인수 및 판매 이익 등)에 대해서도 비과세 입니다.

    4. 싱가포르에서 다시 한국으로 로얄티 지급시 10%의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한국과 DTA 체결이 되어 있어, 한국에서 10%의 세금을 감면 받습니다.

    5. 법인 설립은 보통 1~2일 이면 가능하며, 유지 및 운영이 간단하며,
    당사가 모두 대행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싱가포르 법인의 법인세는 최대 17% 이며, S$30만불 미만의 이익에 대해서는
    8.5%의 법인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에 대해서 17% 입니다.
    개인 주주가 10% 이상인 경우, 최초 3년간은 매년 S$10 만불의 순이익에 대해서는
    0% 세율입니다. 3년 이후에는 $30만불 미만은 8.5% 법인세율 입니다.

    즉, 낮은 법인 세율로 재투자 또는 과실 송금, 배당 등이 가능하며,
    자금의 이동에 대한 규제(외국환 제한 등)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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